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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-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테넷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게 하는것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.
-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- 고정키
- 필터키
- 토글키
- 고대비 모드
- 마우스키
2. 장애인차별금지법
- 정의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.
- 1990년대 이후 여러국가에서 시행되었고, 우리나라는 2008년 4월에 시행 되었다.
3.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-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-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해야 한다.
-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시립박물관과 미술과 제외 →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-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
- 구제절차 : 국가인권위원회 → 법무부 →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→ 형사소송
- 진정 가능한 대상 : 누구나
- 입증책임 : 소명/li>
- 장애인차별금지법 : '악의적'인지 '고의적' 인지 판단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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